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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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환급불가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매장에서 구입한 남자 팬티에 대한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남성용내의류 |
| 질문 |
-속옷전문할인점에서 구입한 팬티를 집에 와서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계산 당시에 환급불가를 고지했고 매장 곳곳에 표지를 붙여두었으므로 안 된다고 함.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답변 |
-해당 속옷은 착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해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가능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간의 환급불가라는 특약이 존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고지가 매장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판매인이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만약, 판매인이 해당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