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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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할인 받은 두피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피부·체형관리서비스 |
| 질문 |
- 2006.8.22. 총 35회의 두피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4,000,000원을 카드결제하였고 당시 상세한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계약서 교부없이 단지 명함크기의 카드 한 장만 받음.
- 18회 관리 후 사정상 지속 이용이 어려워 1년여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 오다가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2008.1 중도해지 및 잔여분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당초 총 24회 4,320,000원의 서비스를 대폭 할인 계약한 것이라며 원래가격의 10% 위약금 432,000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함. - 타당한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한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인 바,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총 이용금액의 10%는 400,000원임.
- 방판법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