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변호사의 노력없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소송 종료시 착수금 일부 환급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 질문 |
- 지인이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불안한 나머지 금50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후 2달정도 경과하였는데, 해당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사기가 아니고 증여라며) 한통 보낸 것 외 아무런 활동도 없었음.
- 피고소인이 답답하여 뛰어다니면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 이 경우 수임료 일부라도 환급이 가능한가? |
| 답변 |
- 현재, 변호사보수는 당사자 자율 의사에 따라 약정으로 정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됨.
- 수임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음. - 만약, 수임변호사가 상대변호사에게 내용증명만 발송해 놓고, 수임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노력으로 소송 종료단계에 이르렀다면 기 지급한 선임료 500만원 중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