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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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어학원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지급 규정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외국어강습 |
| 질문 |
- 학원 등록하고 강의 개시일에 수강을 들었으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원을 다닐 수 없음.
- 계약 당시 학원 측에서 레벨 테스트도 하지 않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수준에 맞지 않은 반에서 수강을 하게되어 환급을 요구함. - 학원 측에서는 해당 어학의 경우 종합반 1개반으로 구성되어 선택할 반이 없다면서 환급금 일부를 환급해 주고 교재비도 공제하겠다고 함. - 이에 대한 환급 기준은? |
| 답변 |
- 레벨이 맞지 않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로 이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급 가능함.
- 학원 표준 약관에 의하면 수강자가 교재대금 또는 실습 재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 또는 실습재료비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 또는 재료의 비용은 환급하지 않는다고규정되어 있음. -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구분하고 있음. (1)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개시일 이후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 계약기간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 1/2 이후 : 미환급 o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