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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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패치이후 변경된 인터넷게임 아이템 장착방식 변경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 질문 |
- 소비자가 당초 이용중이던 게임서비스에서 최근 패치가 이루어졌음.
- 게임 캐릭터의 두 손에 각각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으나, 패치로 인하여 한 손에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됨. -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캐릭터에 장착되어 있던 게임 내 무기 아이템의 게임 내 가치가 하락함. - 아이템 가치 하락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또는 무기 아이템의 장착방식을 과거와 같이 바꿀 수 있는지? |
| 답변 |
- 게임프로그램은 사업자의 지적산물로서, 게임내의 설정 변경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임.
- 아이템 또한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논하기도 어려울 것임. - 단, 유료 아이템의 경우 별도의 콘텐츠 이용계약이므로, 계약 당시 안내된 성능이나 기능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