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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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그린피 상승으로 인해 콘도 회원권 계약 해제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oo 콘도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 oo 콘도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린피가 1회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되어 더 이상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린피 상승으로 인해 입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
| 답변 |
-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의 과도한 인상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골프장 법인회원에 가입한 K사 등 3개사가 ""과도한 입장료 인상은 계약 위반""이라며 골프장 운영사인 L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골프장 입장료를 인상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인상폭이 주중 50%, 주말 25%로 상당하고 입장료가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상된 입장료를 거부하며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함. - 재판부는 또 ""계약서 약관에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20년으로 하고 그전까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법에 따라 무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K사 등은 2006년 12월~2007년 1월 5천400만원의 입회보증금을 내고 L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골프텔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해 옴.. - 하지만 L사가 2008년 4월부터 주중 4만원, 주말 7만5천원이던 입장료를 주중 6만원, 주말 9만원으로 인상하자 입장료를 종전대로 낮추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L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