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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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인터넷학습 해지 시 위약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2008년 11월 인터넷 교육 2년 약정으로 계약을 함.
-해드셋과 MP3를 사은품으로 받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20일 해지 의사 통보 함. -해지하려고 하는데 위약금을 거의 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라고 함. -총계약 금액 -2,008,800원에서 위약금 20만원 사은품비로 23만원이라고 함. -위약금 과다 비용청구시 적절한 기준은? |
| 답변 |
-약정기간이내 해지인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임.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은품 미사용시 - 반환. 사은품 사용시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기재시 : 현존상태로 반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