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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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장기계약임을 주장하는 동영상 강의 계약 이행 독촉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동영상 강의를 1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약 70만원을 지불함.
-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원래 계약 기간이 6년이며, 연회비가 있으니 이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데 대응방법은? |
| 답변 |
- 사업자에게 장기 계약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가 장기계약임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거래 시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보아야 함. -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