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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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광고와 다르게 기능이 동시구현 안 되는 네비게이션에 대한 환급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 질문 |
- 소비자는 2007.10.18. 사업체로부터 네비게이션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598,000원에 구입(설치비 220,000원)했으나, 구입당시 제품의 이퀼라이져 작동시 라우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함.
- 2007.11.16. 사업체에게 문의하여 사업체가 이에 대해 두 기능의 동시작동이 안 되는 것을 인정했으나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 답변 |
-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함.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지 1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면 사업체는 동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