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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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불량 전동에어펌프 교환 거부 시 해결방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2007. 07. 17 사이버몰에서 전동에어펌프를 신용카드로 구입함.
- 상품배송은 7. 20일날 받았음. - 제품불량 확인이 늦은 것도 있지만 판매자의 전화가 연결이 안 되어 늦은 것도 있음. - 사이버몰에 제품하자로 반품을 요청하자 반품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함. - 한 번도 사용한적 없고 시가 잭에 연결 후 확인한 결과 제품에서 연기가 나옴. - 기간이 한 달도 안됐고 한 번도 사용한적 없는 물건인데 제품하자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던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답변 |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함.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의 경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임. - 따라서 사업자의 물품 하자내용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통보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거부 시 소비자보호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우편법」 제15조제2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4호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