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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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차량용품 하자로 A/S의뢰시 택배비용 요구하는 경우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차량·승용물 > 기타자동차용품 |
| 질문 |
- 사이버몰에서 7/16일 물품을 구입한 후, 8월 초순경 문제의 휀다 등을 장착하였음.
- 장마가 끝나고 차량을 자동 세차하니 휀다 등 한쪽이 방수가 안 되고 물이 들어갔음. -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 광고에는 어항에 휀다 등을 넣고 방수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선 시일이 많이 지나서 무상수리는 곤란하다 함. - 상품의 하자인데 택배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
| 답변 |
- 물품의 하자로 인한 배송료는 사업자 부담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음. - 즉 구매자의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물품등록 시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체에서는 구매자의 반품요청을 인정하고 제품대금을 환급하거나 교환하여 주어야 함. - 단,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또한 동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