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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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가입전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험계약의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 질문 |
-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갑이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화장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음.
- 수 개월이 지나도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
| 답변 |
- 약속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 무효 또는 해제하고 보험료반환요구를 보험회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보험업법상 보험료 대납이나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설계사가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2개월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설계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검토가 필요한데 보험회사를 상대로는 연대채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