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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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척추수술 후 지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정형외과 |
| 질문 |
- 56세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좌측 하지의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있어 2006년 3월경 대학병원에서 흉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음.
- 그런데 수술 직후 양측 하지가 마비되고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어 1년이 넘게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음. -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 답변 |
- 일반적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신경절단에 의한 손상, 견인에 의한 기계적 손상, 국소적 허혈에 의한 손상 등으로 인해 양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에 없던 양측 하지마비 및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기왕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경조직이 견인 또는 압박을 받아 수술로 인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액은 기저질환이나 수술 전 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