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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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유학 알선시 허위사실로 부당 수수로 갈취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유학알선 |
| 질문 |
- 자녀의 유학을 위해 유학원에 대행서비스를 의뢰함.
- 유학원에서는 계약금액 이외에 자녀의 성적을 이유로 기부입학을 시키자고 하여 싱가폴 달러로 3,000달러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기에 직접 싱가폴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해당 학교에는 기부입학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 - 이에 유학원에 환급 및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현지 중개인의 수고비라며 허위와 기만으로 부당하게 학부모로부터 대금을 요구함. -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심각할 정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므로 실태조사 및 고발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기부금 명목의 대금을 의뢰받았을 뿐 실제로 납부한 상태는 아니지만 다분히 유학원 측의 허위상술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학수속대행업 품목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대행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대금을 납부한 상태는 아니므로 고발조치는 불가하며, 추후 경찰이나 신문사 등 언론사 제보를 통해 현장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