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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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약 구입 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따른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의료서비스 > 약국 |
| 질문 |
- 병원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약국 측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가 나간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약국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
- 여신전문금융법(제23차 일부개정 2006.2.6 제9459호 기준)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필요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전화 02-3145-5950)""으로 신고, 접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