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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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교재 계약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자격증교재 |
| 질문 |
- 대학 1학년생인 아들이 학교 강의실에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재 구입을 신청한 상태임.
- 부모로서 교재구입에 동의 할 수 없어 철회하고자 함. - 아이가 적어온 판매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안됨. - 청약철회 가능여부와 절차 문의? |
| 답변 |
- 미성년자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는 점에서 청약철회도 가능함.
- 계약서를 계약일자 보다 늦게 교부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미교부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물품을 늦게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의 주소 등을 모를 경우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함. - 미성년자 계약에 의한 계약취소나 청약철회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등)으로 해야 차 후 증거입증이 가능함.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물품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품하면 됨. - 이 건과 같이 주소를 모르는 문제는 차후 대금납부 독촉이 있을 경우 그 주소를 알아 계약취소 또는 청약철회 의사를 업체에 표시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