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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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임의로 자격박탈을 명시한 댄스학원의 부당 약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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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스포츠시설이용 |
| 질문 |
- 댄스학원 강사자격증반을 등록하여 이용하던 중 같은 반 수강생과 싸우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청함.
- 학원 측에서는 약관에 회원으로서 품행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수강생과 싸워 질서를 문란하게 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약관에는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수강생 자격을 박탈하고 환급하지 아니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한을 가할 경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자격박탈사유를 ‘명예훼손’, ‘질서문란’, ‘제 규칙위반’ 등과 같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사유의 경우에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명 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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