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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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사 착오로 연체된 카드대금의 연체료 상환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본인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정이 생겨 카드대금 300만원을 연체하였음
- 카드사와 연체대금을 상환하면서 연체료를 포함하여 전액 변제를 하였는데 그 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카드대금이 다시 청구되었음 -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 직원의 실수로 미납 잔금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연체되어 또다시 연체료까지 청구된 것임 - 카드사의 착오로 인한 미납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 답변 |
- 미납 잔금의 원금은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연체이자는 면제요청이 가능함
- 기 납부한 연체금이 단순히 그때 당시의 미납금을 산출한 것이었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원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 연체이자의 청구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6개월 전 납부한 금액이 채무를 완전 면제받는 조건하에 합의약정 금액인 경우 합의금 산정의 착오를 주장하여 이를 취소하고 정정 청구하는 것이라면 카드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로 볼 수 있어 그 취소 및 정정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