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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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꽃배달 적립포인트 사용제한 가능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꽃·화초·화환 |
| 질문 |
- 소비자는 꽃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회원으로써 구매하고 제공받은 포인트로 대금지급 가능하다고 FAQ 7항에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소비자는 본인이 보유한 포인트로 꽃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체는 최근 약관이 변경되었다며 50%의 포인트 결제를 요구하나, 현재까지도 홈페이지 FAQ에는 포인트로 대금지급가능하다고 단서조항없이 게재됨. - 포인트로 결제 가능할까요? |
| 답변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에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약관에 별도의 조항이 없고 공지사항등에 약관변경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약관변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2009. 10.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관련 이용약관 시정 보도에 따르면, 약관상 7일이전에 약관변경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변경이라면 30일 이전에 고지토록 시정권고한바 있어 불리한 조항일 경우 30일정도 고지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