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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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서비스불만으로 산후조리원 계약해제에 의한 위약금 과다청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산후조리원 |
| 질문 |
- 출산을 하게 되어 산후조리원을 한 달간 이용하기로 하고 들어감.
- 총금액 75만원을 지급하고 입소하게 됨. -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이용을 하게 되니 생각한 것만큼 편하지가 않았음. - 또한 위생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아 10일 이용 후 계약해지함. -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이므로 위약금 부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3금액인 25만원만 환급해준다고 함. - 위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것 같다고 항의하니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함. - 환급금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가? |
| 답변 |
- 규정상 425,000원 환급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총 이용금액(75만원)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25만원)과 총 이용금액의 10%(7만5천원)를 공제한 잔액(42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2) 입소 후 계약해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