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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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스키리프트 무료이용기간 약정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 질문 |
- 2008.12월 ** 콘도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규 콘도회원 부가혜택(콘도 회원가의 50%(1년), 스키 리프트 무료(2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콘도회원 계약함.
- 입회금 19,800,000원은 10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2회 차까지 지불한 후 본인의 사유로 연체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2009. 3. 9. 연체료 453,000원과 함께 잔여 계약금액 전액을 송금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회원자격과 부가혜택을 복구받기로 함. - 스키장 이용 시에는 리프트 혜택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수 차례 약정이행을 요구하였고, 영업 사원과 담당 국장과의 삼자대면 시 담당 국장도 영업 사원의 실수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리프트 무료 이용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함. - 약정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계약 당시의 부동 문자로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된 내용을 제외하고 담당 사원의 구두상 진술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법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계약서상에 스키 리프트 무료 사용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은 타당함. - 이에 비해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 설명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