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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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유학원을 통한 대행업무 중 학교수속 관련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타서비스 > 해외유학알선 |
| 질문 |
- 호주유학을 위한 수속절차 관련하여 유학원에 대행업무를 맡김
- 유학원측과의 상담을 통해 입학 관련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허가 수속 대행계약을 함 - 선택했던 학교 모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지 못함 - 대행업체측은 추가 대행료를 내면 다른 학교와의 수속을 또 준비한다고 함 - 대행수수료는 이미 지급하였고 학교수속이 이루어진 거 하나 없이 유학일정이 늦춰짐 -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지? |
| 답변 |
- 소비자가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유학원은 소비자가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 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이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함 - 유학원은 위의 경우에 대하여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