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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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업자 사유로 인터넷 동영상강좌 수강계약 중도해지 시, 위면해지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판매원 방문을 받고 자녀의 동영상강좌 수강 계약 체결, 3년 약정에 따른 총 320만원을 카드할부 결제함.
- 사은품으로 PC 등 수령함. - 수강 개시 후 1개월 정도 이용해 오던 중 갑자기 출판사별 강의가 중단되어 문의하니 '저작권문제'로 향후에도 수강 불가능하다는 안내, 익일 재 항의 하자 통합강의만 수강하라는 안내함. - 통합강의는 EBS를 통해서도 무료 수강할 수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의사 통보한 바, 이후 위약금(할인 전 345만원의 10%) 및 사은품 대금 등 총 300만원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
| 답변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공제금액의 산정은 수강료의 할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납부한 모든 금액(교재비 및 별도 부대비용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임을 소비자가 입증하여야 함. -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면 됨(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됨.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위약금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