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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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후 잘못 배송된 실험자재 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 질문 |
- 실험자재 판매사이트에서 실험용 깔대기 3개를 주문, 결제함.
- 배송된 제품을 보니 주문한 제품 3개중 1개만 들어 있고, 1개도 주문한 제품과 다른 모양의 제품만 들어 있음. - 즉시 이의제기하였으나,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함. - 소비자가 반품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 답변 |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및 동 지침에 의거, 반품택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에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 구매시의 배송비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만약 사업체에서 계속 반품택배비를 요구하는 경우유관기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 관련자료(피해내용,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