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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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AS는 안하고 최고 통지서를 보냈을 때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섀시설비 |
| 질문 |
- 2007. 8 새시 계약, 2007. 9. 15 입주 전까지 설치가능하다고 함.
- 입주 당일까지 새시 설치가 되지 않음. - 며칠 전 비로 확장한 마루가 눅눅해짐. - 새시 설치 후 이사하기로 해 교통비, 이삿짐 보관료 등 50만원 비용 발생함. - 계약 및 a/s 미이행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최고 통지서 날아옴.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음.
- 민법 670조에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와 하자보수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자에 발송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잔여공사 이행과 하자담보보증보험 등 조건을 설정할 것과 대금납부를 동시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