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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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배송지연되는 블록장난감의 보상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블록 |
| 질문 |
-유아교육 전 행사에 참가한 사업체에서 블록 장난감을 주문함.
-당시 재고가 없다며 향후에 배송해 줄 것을 약속함. -문의를 해도 계속적으로 시일을 미뤄 고의적으로 배송을 안 하고 있는 듯함. -환급 및 추가적인 배상까지 가능한지? |
| 답변 |
-주문한 상품의 인도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나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함.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위 자료 금액의 산정은 사회통념과 법관의 양심에 따르는 바, 유관기관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조정이 불가함. -참고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서를 교부 받아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어 청약철회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