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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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콤바인 화재에 대한 피해배상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농·수·축산용품 > 콤바인 |
| 질문 |
- 벼베기를 하던중 우측편 기름 탱그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콤바인이 전소함.
- 제조업자는 조사 후 원인도 모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배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벼를 베는 중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기계결함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어떻게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
-화재 발생 당시에 소방서에 신고하였다면 소방서에서 화재원인 규명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하였다면 소방서에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화재증명원을 발행해줄 것을 요구하기 바람. -원인을 모르는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화재원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원인규명을 진행할 수도 있음. -화재와 같은 원인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여 제시하든가 사용자의 과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소방서나 경찰 등의 제품 결함을 추정한 원인규명 결과가 있고 제조업자가 특별히 사용자의 과실을 규명하여 제시하지 못하거나, 설사 소방서나 경찰 등의 원인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상의 과실에 대해 근거 있는 추정을 할 수 없다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제조업자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제품의 사용기간, 수리내역, 화재일시, 손해금액, 사업자에 대한 요구내용, 화재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사실조사 및 구제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배상 가능 여부는 유관기관의 조사 완료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