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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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어린이 도서 배송 불이행에 따른 구입취소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도서·음반 > 전집물 |
| 질문 |
- 12월 9일 전화권유로 어린이 도서 전집류 구입을 결정함.
- 도서가 배송이 되지 않아 확인전화하니 물품이 없어 배송이 안 된다며 반품처리를 해준다고 했음. - 현재까지 카드취소가 안 되고 있음. - 2월9일 내용증명 보낸 상태임. - 환급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철회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음. -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은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함. -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것은 철회를 거부할 수 없음. -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했다면 정상적으로 철회가 성립된 것으로 대금청구 및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 -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했다면 지불한 물품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음. -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환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므로 관할 시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