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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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세계약 만료 9일전에 일방적 전세금인상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 질문 |
-2년 계약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음.
-계약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져도 쌍방이 계약관계 지속에 대한 이의가 없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함. -갑자기 계약만료일 9일전에 임대인이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올리던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폐쇄하고, 단수, 단전, 가스도 끊겠다고 협박함.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그 대상이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 사안의 경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이전 등의 조치가 있으면 적용대상이 됨.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문화 되어있음. -법정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그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이런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받기를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