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온돌마루에 얼룩과 흠집 하자로 인해 보수를 요청 시 기간 미경과 시의 보수비용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 질문 |
- 4년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작년 2월에 입주함.
- 최근 온돌마루에 얼룩과 흠집 하자로 인해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하였고, 시공사측에서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품 특성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측이 요구하는 대로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 답변 |
- 마루공사는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에 해당하여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됨(주택법 시행령 별표6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
- 시공사가 제품 특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하자 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 - 위 주택법시행령에서는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