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종이 단가 상승으로 배송지연된 페이퍼 계약 취소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사무용품 |
질문 |
- 7월 8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ph페이퍼 10개를 신용카드로 결제, 구입함.
- ph페이퍼 단가가 오른 것을 알고 판매가 저조한 쇼핑몰은 재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이를 활용하여 구매한 것임. - 구매내역, 결제내역이 이메일로 수신됨. - 구입 당일 배송 및 재고 관련하여 사업체에 문의한 결과 재고가 있어 5일 이내(7월13일) 수령 가능하다고 했음. - 16일까지 배송되지 않아 사업체에 연락을 하니 재고가 없어 제품을 들여왔는데 단가가 상승했다고 함. - 사업체는 환급받던지 가격에 맞춰 4개만 배송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함. - 단가가 오르자 배송을 지연, 단가를 올려 제품 취소 또는 강압적인 판매하는 것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과 관련 하여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계약해제임. -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임. -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임. - 기타 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임. -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부당한 대금청구 시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임. -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 이행 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