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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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혼수용품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여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음향기기 |
| 질문 |
- 혼수용품을 계약만 한 상태임.
- 700만원어치를 사서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줌. - 권해주는 제품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으로 싼 제품이었음. - 물건을 바꾸려고 하니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하진 않지만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함. - 배송날짜도 정해놓은 상태임. - 계약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민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계약금의 환급 요구는 어려워 보임.
-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즉,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 합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 고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금의 전액환급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