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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증권 기재 내용 이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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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질문 |
- 보험증권에 만기보험금 1,000만원 및 여행자금 1,000만원이 모두 기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증권 오기임을 이유로 거절함.
- 보험증권내용까지 착오를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나? |
답변 |
- 생명보험 가입자가 1차 해지통지를 받았다가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부활보험증권상에는 피보험자가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부활보험증권은 당초 보험가입자가 교부받은 보험증권도 아니고 약 9년이 지난 다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발행, 교부된 것인데, ‘결혼기념축하금’이나 ‘장해급여금’ 항목도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보아도 오기가 많은 서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부활보험증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험가입자 주장과 같이 만기보험금 1,000만원 및 여행자금 1,000만원 모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 1,000만원 외에 여행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102544 채무부존재확인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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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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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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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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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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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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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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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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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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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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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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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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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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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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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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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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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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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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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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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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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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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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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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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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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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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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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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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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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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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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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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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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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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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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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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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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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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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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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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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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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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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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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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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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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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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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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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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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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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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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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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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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