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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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증권 기재 내용 이행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공제보험 |
| 질문 |
- 보험증권에 만기보험금 1,000만원 및 여행자금 1,000만원이 모두 기재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증권 오기임을 이유로 거절함.
- 보험증권내용까지 착오를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나? |
| 답변 |
- 생명보험 가입자가 1차 해지통지를 받았다가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부활보험증권상에는 피보험자가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만기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만기보험금 1,000만 원 및 여행자금 1,000만 원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부활보험증권은 당초 보험가입자가 교부받은 보험증권도 아니고 약 9년이 지난 다음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면서 발행, 교부된 것인데, ‘결혼기념축하금’이나 ‘장해급여금’ 항목도 중복 기재되어 있는 등 일견 보아도 오기가 많은 서류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부활보험증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보험가입자 주장과 같이 만기보험금 1,000만원 및 여행자금 1,000만원 모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보험회사는 만기보험금 1,000만원 외에 여행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가단102544 채무부존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