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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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수은과다함유로 인한 기능성 크림 환불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 질문 |
- 약국에서 권하는 기능성 크림(아토피에 좋음, 여드름 완화)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사용함(개당 15만원).
- 해당 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던 중 수은과다함유 및 특정업체를 도용하여 제조, 유통시켜 고발된 사항을 접하게됨. -또한 눈주위가 짓무르고 건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환급 및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
| 답변 |
- 화장품 사용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환급과 치료비,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질환 치료목적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의 진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보상받기 어려움. - 일실소득의 경우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