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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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은행상품으로 알고 구입한 보험상품 취소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저축성보험 |
| 질문 |
- 2008. 6. 13. 무배당 주가연계 상품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상품이라는 것을 2009. 3. 알게되어 전액환불, 해지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연함.
- 환불요구 가능한가? |
| 답변 |
- 은행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상품임을 알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삼성TV를 삼성전자주식회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하이마트, 용산전자상가 등 다양한 유통루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상품도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점, 홈쇼핑, 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상품인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보험은 궁극적으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나 위험보장을 극히 부수적으로 하고 금전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또는 변액보험이 있을 수 있고 은행직원이 강하게 권유하기만 하고 원금이 보전되지 않거나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위험보험료 공제 등의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을 배상 요구하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