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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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지갑 분실의 책임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건·위생서비스 > 공중목욕탕 |
| 질문 |
- 4월 11일 온천 여행에서 귀중품 보관함에 지갑을 보관, 분실을 함.
- 게시사항으로 유치를 하라고 하여 데스크에 지갑을 맡기로 했는데 직원이 귀중품 사물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였고 지갑을 놓아둔 상태에서 분실.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임. -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
| 답변 |
-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지갑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음. - 내용증명으로 우선 의사 밝히고 거부 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