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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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과다한 위약금 공제하는 골프연습장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스포츠시설이용 |
| 질문 |
- 골프연습장 1년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98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결제하여 이용하던 중 강사의 무성의한 지도로 인해 계약해지 요청함.
- 이에 사업자는 위약금 10%와 세탁비 50,000원,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할인 전 정상금액, 운동복 대여료 50,000원, 사물함 비용 50,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과도하게 부당한지 여부와 고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적용됨.
- 그러나 이 경우 세탁비와 운동복 대여료, 사물함 비용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고 할인 전 정상금액을 공제하는 것 또한 계약해지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해당 약관이 기재된 계약서 등을 요구하고, 만약 실제 약관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신청해 보는 것도 바람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