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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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가개통폰임을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이동전화 대리점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대리점통해 이동전화 1회선을 개통함.
- 1개월 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기기개통이력을 확인해보던 중, 동 폰 개통일이 당초 구입시점보다 1주일이상 빠른 것을 발견, 알고 보니 가 개통폰이었음. - 새 폰으로 교환해 주어야 함. -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 가 개통폰임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행위로서 계약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임.
- 가 개통폰은 보다 저렴하게 폰을 판매하고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로서, 본사 입장에서 보면 부당행위이나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여 상호 합의하에 계약한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음. * 가개통폰 유통 배경 ㅇ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를 통해 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이동통신 개통시 끼워파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폰 구입가는 제조사의 출고가와 전혀 다르게 통신사의 가입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됨. ㅇ 즉, 시장 흐름에 따라 통신사가 구입가를 정하다보니 동일한 폰이라도 1주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자신들의 판단에 구입가가 최저라고 판단될 때 대리점 직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두기도 하는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