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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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부동산 중개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계약취소 하고자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부동산중개 |
| 질문 |
- 2009.3.31.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하였음.
- 계약금 1천만 원은 들어왔는데 기존 세입자가 4월 20일에 퇴거하기로 하고 세입자들은 27일에 입주하기로 했으나 일자에 문제가 생겼음. - 중개업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대출금 이자 및 손해와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신청인의 아파트가 급매라 하더라도 시세가보다 너무 낮다고 함. - 이에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 배상이 가능함.
- 그러나 이사일자에 대한 중개업자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입주 일자 문제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아파트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