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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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보험계약의 성립과 승낙전 사고의 보상책임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보험 > 기타민영보험 |
| 질문 |
-소비자는 건강형 보험계약을 청약함.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에 대한 승낙을 기다리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외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수 거절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지? |
| 답변 |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에 의거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절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음.
-따라서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객관적으로 인수 거절할 사유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해당법령 : 보험계약의 성립 ㅇ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헙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사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