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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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채무자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기타법률서비스 |
| 질문 |
-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했는데, 재산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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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는 있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도 확인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그 간에 채무명의를 받는 데 들인 수고와 비용은 헛된 것이 되고, 채무명의는 무용지물이 됨.
-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절차등의 집행보조절차제도를 두고 있음. - 재산관계명시절차란, 일정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절차임. - 재산명시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되고 채무자 재산의 처분내용도 밝혀짐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재산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자진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외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예컨대,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의 만료사실)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고, 재산관계명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