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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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업체 과실로 약정과 달리 IPTV서비스 요금 출금한 경우, 보상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09.4월경 집전화와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 중임.
- 가입당시 IPTV서비스 무료 3개월 체험을 권유받아 동의하여, IPTV까지 설치함. - 그러나 첫 달만 무료이고, 둘째달부터 유료로 전환되어 IPTV 요금이 출금되었음. - 결국 사업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2개월 요금은 감면해주고 또 혜택도 제공하겠다는 상황임. - 그 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
- 잘못 출금된 요금 환급이며 그 외는 도의적인 부분일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설치비 등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함, - 다만, 인터넷사업자와 가입자가 설치비, 이용요금 면제 등을 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자는 계약조건대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소비자는 가입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