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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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인터넷 강의 계약 해제 요청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업자로부터 인터넷 강의 관련 카드를 작성함(가입계약서는 아님).
- 약 1개월 후 미납 대금 청구서가 송달되어 사이트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옴. - 사업자는 일시불은 114000원, 분할 납부는 12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으나,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사이트를 이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대금 납부를 거절함. - 대응방법은? |
| 답변 |
-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거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동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