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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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전화권유로 계약한 인터넷 강의 추가금액 요구 건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인터넷강의 계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1년 계약에 57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최근 업체로부터 원래 수업료가 약 130만원이라며 미납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음. - 업체 측에서는 지금 완납하지 않으면 초중고급 과정으로 연계가 되어 3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함. - 수업료가 약 130만원이라는 내용은 업체에서 녹음하여 갖고 있다고 함. - 130만원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가금액을 요구하는데 대응방법은? |
| 답변 |
-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함.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자로 부터 계약서를 송부 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해보고 계약내용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음.
-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 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비자의 구매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업자가 수강료를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교재비 등 별도 부대비용)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