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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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주택관리사 컴퓨터 통신 등록 후 업체 부도로 타 업체에서 인수한 경우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 질문 |
- 신청인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재를 구입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록하고 48만원 정도 결제함.
- 합격할 때 동영상 강의 볼 수 있다고 했고 그와 관련된 서류도 가지고 있으나, 얼마 후 업체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를 다른 업체가 운영하고 있음. - 다른 업체가 1년 동안 서비스 해준다고 공지도 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답변 |
- 영업양도자와 양수자사이의 관계, 상호의 속용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의 양수사업자는 양도사업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한 양도 사업자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양도사업자가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수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채무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한 경우 또는 등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양도사업자 및 양수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양수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4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양수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사업자는 당연히 양도사업자의 영업상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채권자인 소비자는 양도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