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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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카드가맹점 수수료 과다하여 조정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 질문 |
- 남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oo카드사는 타 신용카드사보다 카드 매출시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떼고 있는데 가맹점 수수료 기준이 있는지와 정부에서 동일하게 낮추도록 조정이 가능한지? |
| 답변 |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업종별로 다르고, 같은 업종이라도 카드사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그 수준은 카드사들이 각자 자신들의 가맹점약관에 반영하고 있음
- 가맹점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고 결재카드만 다른 경우인데 수수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인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반대로 담합 등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임 - 가맹점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이 해당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카드사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항수단인데 흩어진 영세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현실이므로 감독당국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적절하게 조정 유도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