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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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이동전화 개통 시 대리점이 임의로 결제 방법 변경, 처리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 질문 |
- 2008. 5. 대리점 통해 이동전화 1회선 개통, 계약서 작성시 카드자동결제 신청하였는데, 이후 대리점이 임의로 자동이체를 신청해 둠.
- 항의하니 해당 카드자동결제가 불가했다는 항변, 카드사 확인결과 사실무근이었음. - 신뢰할 수 없는 대리점,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
| 답변 |
- 통신사 본사를 통해 해당카드가 왜 자동결제가 불가능했는지 해명을 요구해 보고, 자동결제에 문제가 없다면 늦었지만 최초 약정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
- 대리점의 임의 변경 관련, 이유를 막론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해당 계약자에게 알리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하는 만큼, 절차상 과실이 있음. - 원칙대로라면 통신사(본사)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방통위에 문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