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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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사진원판 반환거부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사진용품 |
| 질문 |
-자녀 성장 앨범을 만들기로 계약하고 자녀의 백일 사진을 촬영함.
-백일사진 액자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음. -사업체측에 계약해지와 함께 사진원판을 요구함. -사진관측에서는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원판은 줄 수 없다고 미리 고지했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에 원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
| 답변 |
-계약 당시에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사업체측이 미리 알렸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했으므로 원판을 받을 수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의뢰해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의 경우 원판은 소비자가 원할 때에는 사전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전계약이 없었던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디지털 방식의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CD및 디스켓 등 재료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판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지만 원판을 돌려받은 소비자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