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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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cd플레이어 개봉후 해약요구하니 거절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문화용품 > 기타영상기기 |
| 질문 |
- CD를 이용한 학습기와 프로그램 구입함.
- CD 세트를 구입하면 플레이어는 그냥 주겠다고 하여 798,000원 10개월 할부로 구입함. - 작동방법과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판매원이 CD 1개 개봉하여 기계에 넣고 사용함. - 판매원이 돌아간 뒤 생각해보니 가격이 비싸고 학습효과도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가 해약을 요구하니 기계를 설치 개봉했으니 반품은 안된다고 함. - 무상반품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제품의 개봉이나 설치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계류 등의 제품은 설치 개봉을 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내라고 하더라도 무상 반품은 어려움.
- 일부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을 하겠다며 개봉을 유도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개봉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했다는 사실이 입증 확인이 되면 귀책 사유는 판매처에 있으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한 상태에서 제품이 설치 개봉되었다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함. - 구입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판매원이 설치를 하면 만류를 하고 판매원이 개봉을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계약서등에 판매원이 개봉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두면 구제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