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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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치료 후 인도받았으나 10일만에 폐사한 애완견, 피해보상 방안 문의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 질문 |
- 2009.6.19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스피치를 40만원에 구입함.
-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아 6.21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파보장염이라고 하여 판매업소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인도후 7.2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인도 받음. - 7.4 동 애완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감기에 걸렸다고 하였으나 7.10부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동물병원에서 재검사하니 홍역이라고 하였고 동 애완견은 7.13 폐사함. (치료비 50만원) -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하니 15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는데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
| 답변 |
- 피해보상이 어려움.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경과하였을 경우 보상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애완견(애완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움. - 그러나 통상 질병(파보, 코로나, 홍역)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기간이 15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해당 판매업소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감기 등의 증상이 있은 후 홍역발생이 되었던 바,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질병이 아닌 동물병원 등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